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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모자보건법 제 14조 전면 폐지" 2019-05-07 관리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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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모자보건법 제 14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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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명(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대 2명(합헌) 의견이었다.

66년 동안 존재했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셈이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주최하고,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낙태죄폐지이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민중당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여성·엄마민중당은 “낙태죄는 없어지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이란 단지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뜻한다.

재생산권은 성적관계에서의 젠더평등권과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 등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낙태 또는 출산 이후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아우르는 권리세트다.

 

 

◇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제는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돼야”

 이날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향후입법논의 방향’을 발제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인권위원장은 “이제는 임신·출산·양육을 개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두고 사회의 문화·제도·가치의 재생산 안에서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전환하면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제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솔 인권위원장은 향후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솔 인권위원장은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선 입법 과제 ▲인구정책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과 임신 중단의 의료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육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손솔 인권위원장은 먼저 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지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전면적 보장을 다룰 수 있는 법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 규제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며

“저출산 정책의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손솔 인권위원장은 “한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의 권리 개념을 존중해

확실한 인권확보를 염두하는 정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부터 임신 중지를 제공하고, 유산 유도약 도입을 합법화하며,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을 마련해야 한다고 손솔 인권위원장은 말했다.

끝으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및 출산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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