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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2017-08-10 관리자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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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내일 등 시민단체들이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사건 재발방지와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7월 26일, 부산고법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여관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남녀 청소년 2명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명으로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 4명 중 2명만이 2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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