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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29% 집유 … 성범죄 엄벌 무색 2014-12-03 관리자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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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29% 집유 … 성범죄 엄벌 무색

피고인 1308명 판결 분석 7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 15% 성폭력법 개정 1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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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아는 사람’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처벌 강화를 위해 행정력 집중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