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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 저지른 교원 학교에서 '영구퇴출' 된다 2014-09-04 관리자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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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교육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발표]






교육부가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영구 퇴출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완전 퇴출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들은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전문직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일 경우 당연 퇴직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원자격증도 박탈한다. 또 교원이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학생들과 격리 차원에서 즉각 직위해제 시키기로 했다.

교원 외에도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런 비위도 미성년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성 비위는 무조건 해임하도록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 비위 교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교직 사회와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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